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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범칙금액

 
구   분 유   효   기   간 부   과   금   액 최고액
정기검사 비사업용 승용차, 피견인차 2년(신조차4년)

만료일 전 후

각30일 이내

만료일 경과 30일 이내: 2만원

이후 3일 마다: 1만원

30만원
승합,화물(소형,경형) 1년
그 밖의 차령 5년 이하 1년
그 밖의 차령 5년 초과 6월
책임보험 비사업용 대인배상1 미가입 10일 이내: 1만원 60만원
미가입 10일 초과: 1일 마다 4천원
대물배상 미가입 10일 이내: 5천원 30만원
미가입 10일 초과: 1일 마다 2천원
변경등록 변경일 15일 이내 90일 이내: 2만원 30만원
90일 초과: 3일 마다 1만원
이전등록 매매 15일 이내

10일 이내: 10만원

10일 초과: 1일 마다 1만원

50만원
증여 20일 이내
상속 3개월 이내
기타 15일 이내
말소등록 폐차후 1개월 이내 10일 이내: 5만원 50만원
10일 초과: 1일 마다 1만원
수출이행 수출말소등록 후 9개월 이내 10일 이내: 5만원 50만원
10일 초과: 1일 마다 1만원